1만원과 8410원.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오히려 2.1% 삭감한 8410원을 내놨다. 노동계의 단일 요구안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9일 제시했던 25.4%(1만770원)보다 8.93% 줄인 것이다. 경영계 단일 요구안은 지난해 심의 당시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데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요구안 제출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경정됐다는 점과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상 요인으로 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최근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하 요인으로 들었다.
　
  이 두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된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장은 엇갈릴 수 있다. 양측은 서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회의를 마무리 했지만 1590원이 벌어진 최저임금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이 7일 열리기로 한 다음 회의 때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평행선을 달릴 것이 분명하다.
　
  노동계는 경제상황이 좋아도 삭감안을 제출하고 나빠도 똑 같은 삭감안을 내는 경영계의 입장을 비논리적이라고 분노했지만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중소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경영난을 팩트로 제시하고 있으니 서로의 입장차는 너무 크다.
　
  결국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무턱대고 경영계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처지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다 보니 최저임금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모두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쪽이든 회생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한다면 노동계가 경영계가 들고 있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양자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합의하기를 기대하는 도리밖에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