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섭 목요칼럼] 냉전시대로의 회귀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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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물류 대표 배태섭 작성일20-06-17 19:50본문
↑↑ TS물류 대표 배태섭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탈북민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 표시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분석하지만 사실상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고 대북제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며 떠났던 하노이 회담에서 볼턴의 등장으로 노딜을 선언해 버린 것에 대해 엄청나게 자존심을 다쳤다고 봤다.
그리고 유엔 제재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남북 교류에도 사사건건 미국의 간섭이 미치는 것과 이를 돌파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정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김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도 있다. 게다가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비공개로 제의했지만 일방적으로 공개해 버려 외교 관례도 비상식적으로 어겼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에 불만을 품고 주독미국 축소를 선언한 뒤 주한미군 축소도 언급하고 있어 도무지 최고의 우방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회의하게 만든다.
코로나19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은 그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안심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짊어지게 돼 이중고를 겪을 판이다.
북한관련 전문가인 박지원 전 의원은 "이번 남북의 경색국면에 대해서 국지적인 군사도발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만 전쟁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당연히 전면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라 군사대국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전은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일 것이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병력을 전개하고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전쟁을 제외한 가장 효과적인 제스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군사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 등과 유사한 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그만큼 더 고달파진다. 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3국의 미묘한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화하지 않고 풀어낼 방법은 없다. 김정은의 반격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의 대북 시각도 오락가락 해서 신뢰할 수준은 아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리 정부밖에 없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이 가장 좋다. 트럼프가 천방지축이긴 하지만 남북관계만큼은 비교적 다른 대통령에 비해 진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여론에서 조 바이든에게 밀리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내놓을 수도 있다. 만일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하지 않고 끌고 간다면 남북관계는 과거의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부담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안게 된다.
TS물류 대표 배태섭 kua348@naver.com
김정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고 대북제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며 떠났던 하노이 회담에서 볼턴의 등장으로 노딜을 선언해 버린 것에 대해 엄청나게 자존심을 다쳤다고 봤다.
그리고 유엔 제재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남북 교류에도 사사건건 미국의 간섭이 미치는 것과 이를 돌파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정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김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도 있다. 게다가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비공개로 제의했지만 일방적으로 공개해 버려 외교 관례도 비상식적으로 어겼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에 불만을 품고 주독미국 축소를 선언한 뒤 주한미군 축소도 언급하고 있어 도무지 최고의 우방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회의하게 만든다.
코로나19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은 그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안심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짊어지게 돼 이중고를 겪을 판이다.
북한관련 전문가인 박지원 전 의원은 "이번 남북의 경색국면에 대해서 국지적인 군사도발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만 전쟁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당연히 전면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라 군사대국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전은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일 것이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병력을 전개하고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전쟁을 제외한 가장 효과적인 제스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군사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 등과 유사한 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그만큼 더 고달파진다. 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3국의 미묘한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화하지 않고 풀어낼 방법은 없다. 김정은의 반격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의 대북 시각도 오락가락 해서 신뢰할 수준은 아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리 정부밖에 없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이 가장 좋다. 트럼프가 천방지축이긴 하지만 남북관계만큼은 비교적 다른 대통령에 비해 진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여론에서 조 바이든에게 밀리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내놓을 수도 있다. 만일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하지 않고 끌고 간다면 남북관계는 과거의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부담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안게 된다.
TS물류 대표 배태섭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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