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연합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25억원 부정수급 경제부서 판 새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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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08 16:45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150억원을 미집행 한데 이어 이번에는 긴급생계자금 제외 대상 4000명에게 25억원을 부정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며 행정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구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일 모 방송매체는 대구시가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21명 등 3928명이 25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잘못 지급된 사례도 5백여건에 이르러 실제 4000명을 훨씬 상회하고 환수해야 할 돈도 25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연합은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 신청받아 검증을 통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돈을 환수하려면 행정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데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라며 "행정낭비에도 아무런 재제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자신의 과오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정수급한 돈에 대한 분명한 환수방법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긴급생계자금 미집행에 이어 25억원을 부정지급한 주무부서인 ‘혁신성장국’은 ‘불통역주행국’이라 불러야 할 판"이라며 "코로나19 1차 유행 때 보여준 무능과 늑장대응, 막무가내 불통, 불투명성은 다가올 2차 유행을 생각한다면 대구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못 주는데 대구경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코로나 첫 사태때 각종 시스템이 무너진 가운데 선방한 대구 방역의 성과조차도 갉아 먹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2차 유행 대비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대구시 경제부서의 판을 짜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아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며 행정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구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일 모 방송매체는 대구시가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21명 등 3928명이 25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잘못 지급된 사례도 5백여건에 이르러 실제 4000명을 훨씬 상회하고 환수해야 할 돈도 25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연합은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 신청받아 검증을 통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돈을 환수하려면 행정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데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라며 "행정낭비에도 아무런 재제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자신의 과오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정수급한 돈에 대한 분명한 환수방법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긴급생계자금 미집행에 이어 25억원을 부정지급한 주무부서인 ‘혁신성장국’은 ‘불통역주행국’이라 불러야 할 판"이라며 "코로나19 1차 유행 때 보여준 무능과 늑장대응, 막무가내 불통, 불투명성은 다가올 2차 유행을 생각한다면 대구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못 주는데 대구경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코로나 첫 사태때 각종 시스템이 무너진 가운데 선방한 대구 방역의 성과조차도 갉아 먹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2차 유행 대비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대구시 경제부서의 판을 짜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아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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