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경북신문=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 더불어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 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홍의락(대구 북을)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안자로 김부겸(대구 수성을)·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의원 등 의원 11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이미 상정된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법안과 함께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포항시민들은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제는 '속도'와 '내용'이 관건이다. 속도는 하루빨리 여·야가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해 올해 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 국회 여·야 대치 정국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두 야당 요구로 29일부터 임시회가 소집 되지만 정상화는 어려울 것 같다. 정상화 되더라도 여·야의 핵심 법안 때문에 포항지진특별법은 뒷전이 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기존 카드를 또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지난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에 의해서다.

  영남 지역 일부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의 '특위 논의' 주장은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장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여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언론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 구성이 필수인 만큼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홍 의원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한국당이 평소 '민주당이 특별 법안을 발의한다면 입법권 있는 특위 논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민주당은 입법권 있는 특위에서,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각각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조 의장의 '특위 논의' 발언은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위 심의' 주장이 사견이 아닌 '민주 당론'이란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정재 의원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평소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면 특위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공은 한국당으로 넘어 갔다. 한국당도 이제 빠르고 충실한 내용의 특별법만 제정될 수 있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된다.

  민주당 역시 '포항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이 특위 구성'이라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카드(약속)를 내놓고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지진특별법이 7~8월 임시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에 넘어간다면 연내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에다 내년 4월 총선 분위기를 탈 수 밖에 없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 총선을 앞둔 9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가 최선책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음은 특별법에 담길 내용 역시 속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피해 구제(배·보상) 부분은 사안마다 여당은 적은 예산을, 야당은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이다. 포항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야 한다. 3당 제출 법안을 철저히 검토해 심의 중간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이 기대했던 특별법 배·보상에 실망하지 않도록 정치권은 물론 포항시도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 여·야 역시 더 이상 '특위' '상임위'로 날선 대치만 계속해서는 안된다. 정치를 '타협의 타이밍'이라 하지 않는가.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