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통합 비판론 이기주의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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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0-27 19:34 조회6,0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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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기초의회의 반대 움직임이 포착된다. 안동시의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안동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촉구 건의안'을 임시회에서 채택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한다. 핵심적인 이유는 대구·경북 통합은 또 동·남부권 의존도만 높이고 결국 대구 중심의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결과가 돼 경북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또 대구·경북 통합은 비상식적인 내용이고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에 대응할 강력한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단일공동체는 단순한 합산에 불과해 국토균형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도 통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규모의 경제 논리로 밀어붙여진 통합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은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 후 새 행정기관은 경북으로 하겠다는 발언이 유감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시·도 통합은 시·도민의 합의하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얼마 전 대구시 신청사가 달서구 소재 옛 두류정수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행정기관을 안동 예천에 둔다는 이 도지사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두 기초의회의 발언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자신들 지역의 손익을 따지고 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안동시의회는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낙동강 물 문제, 도청신도시 개발 문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뒤로 하고 조급하게 대구·경북을 통합시키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경북·대구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생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 자기 지역의 눈앞의 이익만 따진다고 든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좁은 국토 내에서 너무 많은 자치단체가 있어 균형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철저하게 자기 지역의 발전만 가져오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은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또 대구·경북 통합은 비상식적인 내용이고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에 대응할 강력한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단일공동체는 단순한 합산에 불과해 국토균형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도 통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규모의 경제 논리로 밀어붙여진 통합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은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 후 새 행정기관은 경북으로 하겠다는 발언이 유감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시·도 통합은 시·도민의 합의하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얼마 전 대구시 신청사가 달서구 소재 옛 두류정수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행정기관을 안동 예천에 둔다는 이 도지사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두 기초의회의 발언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자신들 지역의 손익을 따지고 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안동시의회는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낙동강 물 문제, 도청신도시 개발 문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뒤로 하고 조급하게 대구·경북을 통합시키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경북·대구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생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 자기 지역의 눈앞의 이익만 따진다고 든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좁은 국토 내에서 너무 많은 자치단체가 있어 균형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철저하게 자기 지역의 발전만 가져오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은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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