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분명히 경영성과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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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30 20:37본문
6년간 논란을 겪던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이 설치되게 됐다. 시설공단은 최양식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받다 7대 경주시의회 투표에 의해 '조례제정'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경주시의회는 21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이 결과 찬성 12,반대7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최근 시의회 문화행정위 조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앞서 6대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집행부는 이 기구를 '설치'를, 시의회 내부에서는 '반대' 등 4년간 부딪혔다.
이같은 진통 속에서도 집행부인 경주시는 이 기구 설치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가 집행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경주시는 조례제정에 반대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여론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한다.
경주경실련 측은 "경주시의 무리한 추진과 졸속으로 작성된 연구결과를 근거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주시와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민이 납득할 만 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 않고 있다"는 등 '전면재검토'를 요구했었다.
특히 경실련 측은 "이 기구가 설치될 경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기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자체장의 임기와 성과에 연연하여 졸속정책과 무리한 추진으로 '예술의 전당'과 같은 세금 먹는 하마를 키우는 과오를 발생시킬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측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주시가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반대토론자'없이 '찬성토론자'만 참석시킨 것은 민주적 공론 형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조례제정 유보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측도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에게 설립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지역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반대였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시의회 측이 조례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특정인사가 이사장으로 간다', 그리고 '시장 선거캠프 유력인사가 간다'는 등 지역정가에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말이 있듯이,벌써부터 이같은 말이 나오면 이 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다.
물론 특정인사라고 해서 '경영성과'를 못낸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을 경주시는 심도있게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의 인사임면권자는 시장이다. 그래서 경영성과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시민사회는 이 공단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하지만 시의회 내부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받다 7대 경주시의회 투표에 의해 '조례제정'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경주시의회는 21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이 결과 찬성 12,반대7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최근 시의회 문화행정위 조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앞서 6대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집행부는 이 기구를 '설치'를, 시의회 내부에서는 '반대' 등 4년간 부딪혔다.
이같은 진통 속에서도 집행부인 경주시는 이 기구 설치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가 집행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경주시는 조례제정에 반대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여론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한다.
경주경실련 측은 "경주시의 무리한 추진과 졸속으로 작성된 연구결과를 근거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주시와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민이 납득할 만 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 않고 있다"는 등 '전면재검토'를 요구했었다.
특히 경실련 측은 "이 기구가 설치될 경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기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자체장의 임기와 성과에 연연하여 졸속정책과 무리한 추진으로 '예술의 전당'과 같은 세금 먹는 하마를 키우는 과오를 발생시킬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측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주시가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반대토론자'없이 '찬성토론자'만 참석시킨 것은 민주적 공론 형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조례제정 유보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측도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에게 설립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지역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반대였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시의회 측이 조례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특정인사가 이사장으로 간다', 그리고 '시장 선거캠프 유력인사가 간다'는 등 지역정가에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말이 있듯이,벌써부터 이같은 말이 나오면 이 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다.
물론 특정인사라고 해서 '경영성과'를 못낸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을 경주시는 심도있게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의 인사임면권자는 시장이다. 그래서 경영성과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시민사회는 이 공단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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