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무리 공약이어도 속도조절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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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19 18:59본문
전례 없는 폭염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마저도 바뀌게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6,7일 양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원자력발전 인식조사'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했고, 반대는 26.0%에 그쳤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0.1%로 찬성한다는 응답자 45.5%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공감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다.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맞춰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의 백지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마침 이같은 처방은 산업분야 전력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전례 없는 폭염으로 전력 예비율이 한 때 10% 미만으로 낮아지고 한수원과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 1년이 지나면서 전문가 그룹이 우려하는 후유증도 현실화하고 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600여 중소기업으로 짜인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다. 원전 4기 백지화만으로 3만 명 일자리가 날아갔고, 대학에선 미래 원자력 인재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던 21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불투명해 졌다. 영국원전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해외에서는 원전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다. 정부는 정부대로 혼선이다. 원전을 대체한다는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까지 부르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태양광 시설 규제에 나서는 등 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이며 친환경론자인 스티븐 추 박사의 최근 지적 또한 눈여겨 볼만 한 대목이다.
스티븐 추 박사는 "한국은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고 또 영국처럼 바람이 세차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도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육상 풍력발전소를 세울 만큼 땅덩이가 충분하지도 않다"며 "한국이 206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의 50%를 발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추 박사의 냉정한 평가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병행해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해도 주변의 비전문가인 이상론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작성된 잘못된 정책이라면 반드시 수정하는 것도 용기다. 전면적인 백지화나 수정이 불가하다면 속도조절이라도 해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0.1%로 찬성한다는 응답자 45.5%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공감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다.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맞춰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의 백지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마침 이같은 처방은 산업분야 전력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전례 없는 폭염으로 전력 예비율이 한 때 10% 미만으로 낮아지고 한수원과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 1년이 지나면서 전문가 그룹이 우려하는 후유증도 현실화하고 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600여 중소기업으로 짜인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다. 원전 4기 백지화만으로 3만 명 일자리가 날아갔고, 대학에선 미래 원자력 인재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던 21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불투명해 졌다. 영국원전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해외에서는 원전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다. 정부는 정부대로 혼선이다. 원전을 대체한다는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까지 부르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태양광 시설 규제에 나서는 등 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이며 친환경론자인 스티븐 추 박사의 최근 지적 또한 눈여겨 볼만 한 대목이다.
스티븐 추 박사는 "한국은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고 또 영국처럼 바람이 세차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도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육상 풍력발전소를 세울 만큼 땅덩이가 충분하지도 않다"며 "한국이 206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의 50%를 발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추 박사의 냉정한 평가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병행해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해도 주변의 비전문가인 이상론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작성된 잘못된 정책이라면 반드시 수정하는 것도 용기다. 전면적인 백지화나 수정이 불가하다면 속도조절이라도 해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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