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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위해 원해연 유치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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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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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경주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경청회를 갖고 "국정 지도자나 국정 집단들의 논리에 따라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 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북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수요 예측을 조작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김 위원장은 "발전 연료로 원자력은 비교적 싸고 석탄은 가격 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가격 오름세가 만만치 않아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채익 의원은 한술 더 떠 "원전 문제만 해도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주시를 택하고 탈원전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제 1 야당의 대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낙영 경주시장도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다. 주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적정한 보상,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지원,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변경 승인 및 유치 대상 연구기관 유치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이나 주 시장은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장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가 치열한 경쟁 속에 돌입한 마당에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거세게 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인지 깊게 생각해 봤어야 한다. 원해연 유치를 위해 나선 지자체인 인근 울산과 부산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시장이다. 대통령과의 공감도 매우 긴밀하게 이뤄진다. 여당 내 정치적 위상도 매우 높다. 그렇다고 해서 원해연이라는 국가적인 연구기관의 유치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원해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전략과 방안 마련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 시장의 바람대로 경주가 입게 될 피해보상과 원해연 유치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누가 봐도 옳다. 시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 경제적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경주의 시장은 더욱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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