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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교육감 의기투합 이번만 같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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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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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이뤄진다. 2022년까지는 고교까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22일 '2018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우선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10월 현재 도내 무상급식 비율은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는 58% 수준이다. 이를 위한 재원도 교육청과 도청이 각각 55대 4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초중학교 전면급식을 위해 내년 예산에 추가로 174억원을 도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경북도도 109억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 28%에 이르는 무상급식 비율을 2020년까지는 고1, 2021년까지는 1, 2학년, 2022까지는 모든 학년에 대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협의는 이철우 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의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경북도나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라 짐작되지만 약 기관 수장의 정치철학과 개인적인 퍼스낼리티(personality)가 가져 온 의기투합이라고 하는 점에서 향 후 다른 분야 협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 할 수 있다.

   이번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이철우지사에게는 시대적 흐름을 읽는 탁월한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무상급식 문제를 헌법적 가치 실현이자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임종식 교육감에게도 이번 협의는 중요하다. 임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후보보다 더 진보적인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임교육감은 포플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그와 같은 공약을 견지한 바 있다. 그런 임교육감이 취임 100여일 만에 최대 난 공약 중 하나를 해결하는 정치력과 뚝심을 보여줬다는 점은 향후 경북교육 발전에 기대를 걸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과 업무경계는 날이 갈수록 불분명해 지리라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협의나 협치 없이 자신의 고유 영역만 고집하며 도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도민들로서는 불행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무상급식 협의를 계기로 자주, 폭넓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상생을 의논한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경북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다. 도민들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이번 의기투합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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